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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천 칼럼 법원 헌법보장 신앙자유 지키는가?

법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자유는

2024-07-31 17:25:26 [trac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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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인뉴스 기자

27년 전에 미국 유학을 마치 귀국하여 아이들 세 명 중에 막내의 피부양자 의료보험 혜택이 거부되어 충격을 받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7월 18일에 대한민국 법원이 동성애자 피부양자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결정을 내렸다.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일이 국가에 얼마나 크게 이바지하는 일인데 다둥이 피부양자 혜택을 거부한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당시 나는 7년여 동안 셋째의 예방접종을 포함하여 의료비를 어려운 시간강사의 여건 속에서 감당하느라 등골이 휘었다.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주기는커녕 막대한 의료비를 갈취한 국가가 지금이라고 이자를 쳐서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출산을 0.7명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녀 출산은커녕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동성애자의 피부양자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주 법원에서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항 3가지, 곧 동성애자 피부양자의 의료보험 혜택과 더불어서 감리교단 목사의 인천 퀴어퍼레이드 축복식에 대한 징계 기각과 코로나 때 교회 예배 금지 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 등이 최종 결정됨으로써 그야말로 한국교회는 공황 상태이다. 과연 법원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동성애자의 피부양자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일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다. 이를 기회로 반려동물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자는 법원의 판결이 곧 나올 태세인데, 이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을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다.

일반 국민도 동성애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대부분 가지고 있다. 더구나 2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교회의 전통과 성경적 가르침을 수호하려는 교회를 무시한 세상 법정이 제정 분리의 원칙을 깨뜨리고 동성애 인권을 옹호하고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는 초헌법적으로 내린 법원의 결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며, 신학교와 교회가 깨어나기를 선언한다.

하나, 법원은 대다수 국민이 사회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아닌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우선하여 국민을 무시하고 동성애자의 인권만을 중시한 결정을 내린 것을 철회해야 한다.

하나, 22대 국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동성애 옹호 움직임과 관련하여 잠잠하면 각 교단이 찬성한다고 간주할 수 있기에, 총회 폐회예배 직후에 국회에 계류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동성애 대책 성명서를 발표해야 한다.

하나, 신학대학의 신학전공 교수 포함 일반 교수에게까지 동성애 및 젠더 대책 교육을 신학대학 퇴수회와 전국교수세미나에서 진행하고 그 내용을 불참한 교수들에게 해당 학교장이 교육하여 각 교단 총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나, 총회 임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동성애와 종교다원주의의 문제점에 대처하는 교육을 하기 위한 성경적 복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원 수련회와 수시교육에 운영해야 한다.

하나, 108회 총회 석상에서 “장신대는 무지개 신학교 아닙니다”라고 발언한 김운용 총장은 장신대 교수뿐만 아니라,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과 더불어서 한 번도 참여한 적 없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동성애 대책에 대한 입장을 성명서로 발표하고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신학생을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소기천 교수는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 예수말씀연구 소장, 장신대 성지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 기독인뉴스 기자 kidokinnew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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