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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10 14:00

법원 주민들 제기한 사랑의교회 소송 각하

글쓴이 : 기독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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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위치한 예장 합동측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의 예배당 건축과 관련해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 허가가 불법이라는 주민소송이 서울행정법원(행정행정 제7부, 부장판사 송우철)에 의해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은다며 각하 결정이 내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초구청의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 무효확인에 관한 주민소송(2012구합28797)에서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합하다”면서, 소를 각하시켰다.
법원은 “서초구의 도로점용 허가가 재산의 관리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면서, “서초구가 해당 도로를 사랑의교회에 영구 점용토록 했다고도 보기 어렵고, 향후 원상회복에 대한 것도 그 비용이 상당하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즉각 항소를 했다고 밝히며, “행정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한 2명의 전문심리위원 의견에 반하는 결론을 내렸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를 함에 따라서 동 사건과 관련해 행정소송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랑의교회 측은 동 소송과 관련해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 사랑의교회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사랑의교회는 앞으로 우리 사회와 한국 교계를 예수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의 자세로 섬겨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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