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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국회 본관 앞서 종교법인해산법 반대 국민대회

기독교 종교법인 강제 해산 목적 민법개정 철회 촉구

2026-04-30 00:33:35 [trac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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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인뉴스 기자

조배숙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종교법인해산법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종반위)가 주관해서 지난 4뭘 1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종교법인법 반대대책위원회, 종교법인해산법 반대 기자회견 및 국민대회’를 개최해 한국교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교계 대표 및 목회자들과 성도들 1만명이 모여서 종교법인 강제 해산 목적 민법개정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1월 9일 국회의원 11명이 발의한 종교법인해산 민법 개정안(최혁진 김우영 김준혁 김재원 권칠승 염태영 이건태 이성윤 송재봉 서미화 손솔)이 결국은 종교법인을 강제적으로 해산할 수 있게 되고, 이를 기독교에 대입하면, 교회까지 폐쇄시킬 수 있는 악법이 될 수 있다며 한국교회가 강력 반발해 왔는데, 이번 국민대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분명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장이 됐다.

이날 행사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제1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먼저 개최하고, 조배숙 의원의 인사말, 성명서 낭독에는 박은희(전국학부모연합단체 대표) 박필임(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사무총장) 송금숙(자유문화시민연대 사무총장) 김은혜(가정과자녀수호협회 공동대표) 박소영(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연희(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상임 대표) 등이 함께 했다.

이어 제2부 국민대회는 안석문 목사(종반위 사무총장)의 사회로,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의 인사말과 모두 발언, 발언에는 김운성 목사(예장통합측 영락교회 담임,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대회장), 신용백 목사(예성 시냇가푸른나무교회), 김정민 목사(기감 금란교회),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이태희 목사(그안에진리교회), 오정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 손현보 목사(부산세계로교회)가 각각 발언에 나섰다. 이어 최광희 목사(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가 성명서 발표했다.

이번 국민대회 개최 목적과 관련해 종교법인해산법 반대 대책위원회는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간섭하지 말라는 헌법적 원칙이다. 국가 권력이 종교의 영역에 개입하여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순간, 헌법이 보장한 자유의 근간은 흔들리게 된다”면서, “지금 발의된 종교법인해산법은 종교 활동을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여 종교단체를 해산시키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입법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강력 비판을 했다.

이어 종반연은 “대한민국의 종교 자유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흘린 눈물과 희생 위에 세워진 헌법적 가치다. 종교의 영역에 대한 국가 권력의 과도한 개입은 종교 자유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이는 곧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어 이번 민법개정안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하며, 모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더욱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라고 강조했다.

[ 기독인뉴스 기자 kidokinnew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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